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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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0
의견제출자
박연정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해양배출의 금지를 꾸준히 추진하여 2011년까지 해양배출량의 60%를 반강제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는 육상처리시설의 기술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것은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된 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