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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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훈 | 등록일자 | 2021.06.17 |
| 제목 |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한다! | ||
| 내용 |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한다!
2030년까지 세종시는 대학, 연구-산업기관, 방송국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이전 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모델의 완전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인센티브인)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반쪽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은 자들을 전수조사로 찾아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세종시의 미래 동력을 막습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가감산을 다 태울 셈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당과 정부의 결정이 맞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한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당정청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결정한 특별공급 폐지 결정의 전면 철회 또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반쪽 세종시를 만드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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