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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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소은 | 등록일자 | 2021.06.17 |
| 제목 | 특공폐지반대!! | ||
| 내용 | 하루아침에 특공을 폐지하는것은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특공관련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이지 뒷사람들이 감당해야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강화되었고, 실거주목적으로 특공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급작스런 폐지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라 소급적용은 제외시켰는데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폐지시키는것은 잘못？다고 생각합니다.. 남은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