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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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진규 | 등록일자 | 2021.06.17 |
| 제목 | 미친정책이네요 | ||
| 내용 |
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입니다
여론을의식한 민식이법 조속입법이 그랬죠 지금 어떤평가를 받고있습니까? 말도안되는 소급적용때문에 이전기관특공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피눈물납니다 그들이 무슨잘못입니까? 정부정책에따라 주거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부당하게 특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 환수해야죠 왜 실수요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합니까 기존 아파트도 처분한 저는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기관 특공대상자들은 단체소송 및 헌법소원 준비중입니다 또한 내년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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