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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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37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21.06.16
제목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처는 이전기관특별공급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국토부, 행복청 포함입니다.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수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안정과 같은 유인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수있는 기타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소수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런 예측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