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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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소은 | 등록일자 | 2021.06.16 |
| 제목 | 꼬리자르기 식 특공폐지 반대!! | ||
| 내용 |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인생을 손바닥 뒤짚듯하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앞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처벌을 시행한뒤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세우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부합하여 어느정도 세종이 자리잡아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기타 지역 청약은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앞뒤는 안맞는 논리 같습니다. 그저 꼬리자르기 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사람은 다 받았다 라고 밖에는 ..객관적으로 지금 행정처리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