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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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1
의견제출자
최윤민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국제협약(런던협약)에서도 해양배출을 인정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처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란 말은
양돈 농가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및 해양배출업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한 입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살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