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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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0
의견제출자
노명애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입법예고안 절대 반대
내용
3대 물질의 해양배출금지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여 법제화 한다면 환경오염없는 완벽한 육상처리방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국제적 위상을 위해 해양배출을 규제한다면 우리의 육상은 오염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일례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많은 매몰지의 현실은 외면해도 된다는 겁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실적위주의 일방적인 행정은 일반 서민의 생존권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