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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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85
의견제출자 강종모 등록일자 2021.06.14
제목 유예기간이라도 필요합니다....
내용 이전기관 특별공급 하루아침에 폐지.....
일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도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의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가족이 많아 대형평수만 기다렸고 다음달 대형평수 공고예정입니다....
문턱에서 좌절되니 정말 힘듭니다.
특공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도 안 만들어 놨었는데 6개월정도라도 유예기간을 주세요.
관평원 등 예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A)과
세종에 실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저(B)는
완전히 다른대상입니다.
A가 잘못했는데 벌은 왜 B가 받아야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A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네요 허허
그리고 지난4월 개선책으로 인해 B는 A가 될수가 없어요
실거주기간이 강제로 길어졌습니다. 지난4월 정책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폐지하나요?
현재 대상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앞을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대상자들이 추후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