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38
의견제출자
이지영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육상 인프라가 충분히 갖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양배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과 다른 탁상공론으로 정한 행정처리에 기가막힐
뿐입니다. 부디 해양배출업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