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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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6
의견제출자 황효숙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배출금지법안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한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대책도 없이 해양처리를 금지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양배출업이 금지되면 저희 종사자들의 생존은 어떻게 책임지실건지.
대책없는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