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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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55
의견제출자
강종모
등록일자
2021.06.12
제목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대로 진행하나요?
내용
몇년전만해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이전기관특공으로 이주를 장려하다가
그 정책을 믿고 이주한 당사자들에게
사기를 친겁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피해받은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진짜로 추진하나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