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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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52
의견제출자
이수현
등록일자
2021.06.12
제목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특공폐지를 반대합니다. 갑자기 특공응 폐지해 버리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죄없는 사람들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게 강제로 폐지명령을 내리고 적용해버리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