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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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33
의견제출자
이종혁
등록일자
2021.06.12
제목
폐지반대! 정책실패와 관리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내용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입니다.
신뢰고 원칙이고 그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잘못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야한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