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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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3
의견제출자
정은경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시점에서 타국가들이 해양환경오염을 걱정해 해양배출방지금지를 하고있는데 나오고 있는 폐기물들이 해양으로배출아님 육상, 해양, 대기로든 어떻케든 처리를 해야하는데 무작정 다른선진국국가들(해양배출방지법)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현재하고있는 해양배출업체들과 협의하여 미래대책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예산이든 되돌리는 탁상공론이든 후회없이 우리나라가 많이 손해보지않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