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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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04
의견제출자
이기순
등록일자
2021.06.11
제목
세종으로 보낸 아들한테 면목이 없네요
내용
아무리 여론이 안좋아도
천천히 바꿔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사태를 어찌예측합니까
신뢰보호의원칙
소급적용의원칙
다 깨트리네요
하루아침에 폐지는부당합니다
현재대상자들은 진행하고 폐지해도 여론은 이해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