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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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찬영 | 등록일자 | 2021.06.11 |
| 제목 |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의 특공폐지는 불합리합니다...즉시 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특공폐지는 불합리합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나, 이번의 특공의 폐지는 공식적인 안건 준비도 없이 특정인의 말 한디에 정책을 호떡 뒤집듯이 쉽게 맘대로 하는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공의 정책적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지 정부가 동네 슈퍼만도 못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동네 양아치들보다도 못한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를 어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특공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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