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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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80
의견제출자
김영옥
등록일자
2021.06.11
제목
특공폐지 반대) 이게 나라인가 ? 법도없이 즈그들 마음대로....
내용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지켜서 기존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유효기간까지 자격을 주어야 하지..
법도 필요없이 즈그들 마음대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