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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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원 | 등록일자 | 2021.06.11 |
| 제목 | 일방적인 이전기관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다수의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세종 시민입니다.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환수 할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미 실거주 조건으로 분양 받는 잔여 대상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내야지, 암덩어리는 그냥 나두고 멀쩡한 장기만 떼어내는 꼴입니다. 폐지 유예, 분양전환조건의 임대주택 등 적합한 조치 후에 폐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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