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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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6
의견제출자
신성철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시행규칙[별표6]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한 해양배출업 종사자에게
포상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떠한 보상 및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개정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 및 보상을 해 주고,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해양배출업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