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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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55
의견제출자
구명찬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기관의 과오를 실수요자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규개정은 올해에만 2번째 입니다.
개정시 이런부분도 검토하지 않은 분들의 책임은요?
폐지보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