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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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52
의견제출자
명유진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기존 대상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건가요
내용
기존대상자들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셔야합니다. 특공을 왜 주셔서 ㅡ 수많은 매수의 기회를 놓치게 하셨습니까? 책임지세요. 왜 잘못한 사람들의 죗값을 실거주하려는 선량한 기존 대상자들으 책임져야합니까. 신뢰보호원칙에 어긋 난 씻을 수 없는 과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