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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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경민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정책을 뒤엎는 것은 70년대 군사정권이나 쓰던 방식입니다. | ||
| 내용 |
정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치유해야지 비판을 회피하려고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정책을 폐지하면 그동안 정부를 믿은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는 왜 매번 이런식으로 정부를 믿은 선량한 국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이렇게 의견수렴도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정책을 폐지를 합니까. 70년대 유신 때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2021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공정이 무엇입니까? 민족 대업을 위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때문에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해온 개인의 평생 노력을 무산시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올림픽 대표팀 선발규정을 신뢰해온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것 국가, 다수를 위해 개인,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공정입니다. 정부를 믿어온 국민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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