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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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35
의견제출자
김정우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폐지는 답이 아닙니다.
내용
특공은 특혜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 온 직원에게 최소한의 반대급부입니다.
계속 지원했고 분양 일정도 고시하여 충분히 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돌연 폐지는 신뢰보호 침해입니다.
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하는 정부는 돌연 폐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