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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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28
의견제출자
김상문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폐지 찬성 및 거주여부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
내용
특공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은 물론, 특공담청자에 대한 거주여부를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부당한 이익은 몰수하고, 세종에 무주택자로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일반국민에게 주택공급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