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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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범규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세종시 집값은 일반공무원들이 올린게 아닙니다
정치권 발언으로 갑자기 집값을 올려놓고 투기로 몰아가 보여주기식으로 개정한다는게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2. 이번 개정은 특공후 매매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세종으로 강제 이주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를 특공받지도 않은 사람이 봐야 하나요? 3. 특공 문제는 살지도 않고 매매하여 이득을 취했다는겁니다 . 실거주요건을 장기 10년~20년으로 하는 등 강화해 매매를 못하게 방향을 잡아야하고 기존 특공받은 아파트도 실거주 기간을 강화해 정말 실수요자만 살수있게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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