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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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1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입법예고는 터무니없는 행정
내용
국토해양부의 무리하고 대책없는 행정진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혼란과 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니 이는 다시 정확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무작정 3대물질을 금지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며, 현실에 맞게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걸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