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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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0
의견제출자
남아현
등록일자
2011.08.25
제목
해양배출금지법안 개정 반대
내용
육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의 상당부분을 해양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전면 육상처리로 돌리게 될 경우, 한정된 우리의 국토는 대기, 토양, 수질오염등 많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처리비용 또한 엄청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상처리 시 시설이나 기술적인면에서 모든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해양배출금지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