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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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92
의견제출자
안민용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폐지는 신중검토 필요
내용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 마련은 필요합니다.
기존 이전기관 종사자의 신뢰이익, 제도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부 부당이익 취득 사례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것은 정말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며,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