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91 | ||
|---|---|---|---|
| 의견제출자 | 오은경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정책 결정 및 발표에 신중해야 | ||
| 내용 | 새로운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특공폐지에 대해 국민의견수렴에 따라 정할수있다고 보이나, 기존 이전기관에 대한 적용잔여기간은 유지 필요함(신뢰보호). 기존 진행되던 정책을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심도있는 검토없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번복하듯 결정한다는것은 누구든 공감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책결정방식이 허용되면 공무원이전기관특공에 대해 반대하던 국민들도 현재 찬반의견과 별개로 이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표하고있는것처럼 정부의 타 정책결정 및 발표에 대해 신뢰하기 더이상 어려울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