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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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84
의견제출자
최숙진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갑작스런 정책 폐지로 인해 국민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한순간에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지, 선량한 대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