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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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명진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이전기관특공폐지반대 | ||
| 내용 |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 예고안을 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세종 기업 유치하기위해 약속을 하셨으면 하셨던 약속은 지키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앞서 허점을 이용해서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고 환수하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것인데, 어찌 급한 불끄듯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어찌 약속 되어있던 23년까지의 특공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십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가해자는 A인데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B로 지목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잘못됐다는걸 알 정도로 뻔한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게…당최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잘못을 바로잡아주세요. 악용한자들의 강력처벌과 환수조치해주시고, 소급적용을 폐지해주시고 약속된 특공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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