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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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라세화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특공폐지 반대합니다(행복청 국토부 염치가 없습니다) | ||
| 내용 |
2021.4월까지 이미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향이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공폐지는 정책결정이 아닌 정치결정으로 하나의 지자체, 무수한 가정, 세종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발생 여지가 많았음에도 그때 들려왔던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21년이 돼서야 실거주 요건 강화 등 보완을 해놓고선, 과거의 잘못은 묻고 미래에 세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의 이득 여부를 떠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될 정책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관평원 사태는 행복청 국토부 관계자들의 행정실수입니다. 이 사태를 만든 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세종시 미래를 꺾어버리는 이번 행태는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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