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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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혜림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회사 이전으로 인해 본 거주지에서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무주택자로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특별공급만을 믿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종으로 오게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특공폐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의 세종생활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공폐지 이전에 특공정책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익자에 대한 재산 환수 등 엄중한 처벌과 특별공급 정책의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아닌 부당이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 의무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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