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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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31
의견제출자
황두식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특별공급 완전폐지를 반대합니다.
부정수급 및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완전폐지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삶의 터전을 변경하는 등 정책이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던
선량한 시민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