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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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29
의견제출자
김용관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투자 이전하는 일반기업은 구제해 줘야 합니다.
내용
일반기업이 세종시의 도시형성과 발전을 위해 몇십억을 들여 사옥을 짓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해이와 관리부실의 문제로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일반기업에게 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이전하는 일반기업은 구제해 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