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115
의견제출자
유제환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유예기간 필요
내용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하며, 신뢰보호원칙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기존 당사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