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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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민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면 폐지 재검토 필요합니다. | ||
| 내용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수년~수십년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가족 또한 기존 제도가 존속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으며 특공을 2년간 지속적으로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떨어졌죠. 올해는 LH사태로 ‘21년 상반기 분양도 밀리고 7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검토도, 사전 예고도 없이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부동산 정부정책 실패,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 투기세력 증가 등)과 정책의 방향(특공폐지)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폐지하면 그동안 병폐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동안 세종 시민들, 혹은 투기세력이 제기했던 이전기관 특공폐지를 민심 수습차원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헌법소원, 청약모집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겁니다. 그동안 날속으로 처리했던 절차를 입법예고에서만큼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숙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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