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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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원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유예기간, 후속조치 없는 무책임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전기관 특공 덕분에 세종에 남은 평생 살고자 20년도에 이사온 시민입니다.
5년간 특공 자격 유지와 정부의 투기 근절 약속만 믿고 무주택 전세살이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종 대부분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하였지만, 정부 대책이 곧 효과를 발휘하여 집값도 안정화 될 것이라 믿었고. 이전기관 특공은 축소 및 실거주 조항 등 강화되었지만, 기존 혜택이 과했고 오래오래 살 계획이라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은 너무 심했습니다.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은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폐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쑈맨십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은 수많은 세종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적합한 후속조치 없이 특공폐지는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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