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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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90
의견제출자
한성민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 위법부당ㅡ보완책 마련
내용
위법부당한 처사입니다
유예기간 및 이전기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특공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 설정
일반분양 시 거주의무 강화, 이전기관 종사자는 현재주소지 관계없이 해당지역으로 간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