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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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민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2019년에 세종시에 있는 신설학교에 전입했고 이전기관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자 올해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특공 관련 비리 뉴스들이 언론에 보도되더니 갑자기 당정청 회의를 통해 특공 폐지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언론보도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는 소급적용 미실시, 신뢰 보호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공을 폐지한다면 추후 대상들에게 적용하고 기존 대상들은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특공 관련 비리 사건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처벌하고, 기타 공무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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