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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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민호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왜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치고 피해는 민간기업까지 같이 보는가? | ||
| 내용 |
이전 민간기업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 전면 폐지는 최초 세종시가 민간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사안입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직원의 복지차원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십억 단위가 아닌 몇 백억을 투자하여 부지를 불하 받고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건물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LX사태를 계기로 하여 공공기관에게 부여한 세종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전면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국민들이 정권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비자격자가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 내세우는 정책을 가장 간단한 특공전면 폐지입니다. 가장 간단하니까요...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세종시에 투자하고 자격을 기 취득한 민간기업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기존에 약속한 정책이 지켜지기를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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