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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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59
의견제출자
김성록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무고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부당이익을 취한 파렴치한들 재산이나 환수해 주세요
내용
문제가 있는 제도를 없앤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특공을 받은 민간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받은 특공까지 없앤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공으로 부당혜택을 누린 사람들이나 처벌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