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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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52
의견제출자
정일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현재 특공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폐지는 안됩니다.
내용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환수하고 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왜 특공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특공기간이 멀쩡하게 남아있는데도 피해를 봐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