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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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49
의견제출자
정진성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정당한 특공 분양에 대해서는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일부 부정한 특공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정당한 권리로서의 특공에 대해서는 유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