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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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44
의견제출자
김미정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소급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내용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폐지로 인해 환수가 없던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