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031 | ||
|---|---|---|---|
| 의견제출자 | 최숙진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특공 폐지가 아닌 부당이득 환수를 취해주세요 | ||
| 내용 |
어떠한 사전 논의, 보완 대책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정부 정책의 법적안정성 및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관평원 사태 등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악용한 자들의 처벌이 우선되어야지, 특공을 받지 못한 남은 대기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주거 계획을 세우던 선량한 이전기관종사자로써,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제도를 폐지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폐지 수순이라 하더라도, 최소 기존 대상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최소한의 구제책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