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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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용식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특공폐지 반대, 기존기관 혜택 유지 필요 | ||
| 내용 | 과기부 직원입니다. 이전도 급격히 이루어졌고, ①내려올 때 특공 5년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②문제원인은 관세평가원, 행복청(관리미흡, 무능력)에 있는데,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잘못되었습니다.③신뢰보호원칙, 명백한 소급적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에 유예기관을 두어야할 사항입니다. ④ 정책 일관성에서 벗어났습니다. 불과 두달전에 특공비율 낮추는 것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바있습니다.⑤최근에는 분양도 많지 않아 특공자격을 부여한다 하더로도 바로 분양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⑥ 다른 특공 등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집값이 올라 최근 전세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발 세종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정책을 제고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⑥ 기존 이전 기관 및 우리부내 직원들 간에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월세까지 내가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데, 투기세력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너무 화납니다. 헌법소원 등 즉시 진행 예정있습니다. 거듭 제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