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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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23
의견제출자
김소영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소급적용 특공폐지 헌법소원 감입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입법합시다.
정부정책을 어찌 이리 손바닥뒤집듯할 수 있습니까.
정부정책에 따라 긴 호흡으로 이주를 한 가정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불합리합니다. 유예기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