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이 하루 아침에 폐지된 사람입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은 특공 비율도 30%에서 20%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고, 실거주 의무기간도 설정되어 더 이상 아파트를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며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특공제도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공제도를 없애버리면 세종시에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려고 할까요? 강제로 이전한다 해도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주거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특공 폐지는 법과 제도에 따라 5년간 보장된 권리를 소급적용하여 관련 없는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의 경우 폐지 수순을 가더라도 자격이 부여된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특공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전기관 특공의 폐지가 아니라 유예 및 보완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 건설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